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15, 201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15, 2011. 10. 25.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