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351, 2011.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0전3351, 2011. 10. 1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실제 거래당사자를 자동차제조회사와 ○○○○○○로 본다면 조건부로 면제된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