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252, 2011. 10.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1252, 2011. 10. 11.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