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0750, 201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1광0750, 2011. 10. 19.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