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170, 2011.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광3170, 2011. 10. 20.  [소액]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