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87, 2011. 10.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87, 2011. 10. 14.  [소액]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