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718, 2011. 10.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718, 2011. 10. 11. [소액]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