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703, 2011.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2703, 2011. 9. 29. [소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