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55, 201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55, 2011. 10. 12.
피상속인이 일부 명의신탁한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채무변제조로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