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623,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1623, 2011. 10. 13.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