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561, 2011.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1구2561, 2011. 10. 17.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