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209, 2011.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1중2209, 2011. 10. 11.
쟁점상가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