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802, 2011.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1서1802, 2011. 10. 10.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