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40, 2010. 12.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40, 2010. 12. 27. [소액]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