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광2038, 2008. 9. 11.
문서번호 조심 2008광2038, 2008. 9. 11.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