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4543, 2007.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7중4543, 2007. 12. 18.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