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654, 2008. 8. 11.
문서번호 국심 2007중3654, 2008. 8. 11.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