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462, 2007.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7중3462, 2007. 11. 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