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3357, 2007. 11. 21.
문서번호 국심 2007중3357, 2007. 11. 2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