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793,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중2793, 2007. 12. 31.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