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858, 2007. 5.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0858, 2007. 5. 29.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