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4527, 2007.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7전4527, 2007. 12. 18.
국세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