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2017, 2007. 12. 3.

문서번호 국심 2007전2017, 2007. 12. 3.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