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5089, 2009. 4.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5089, 2009. 4. 16.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금을 지급한 것을 선박대금 지연회수라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