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4855, 2007.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4855, 2007. 12. 26.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