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4538, 2008. 5. 28.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4538, 2008. 5. 28. [소액]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