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4529, 2008. 1.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4529, 2008. 1. 9.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