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998, 2007.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7서3998, 2007. 12. 31.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