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754, 2007. 12.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3754, 2007. 12. 17.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7.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