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3534, 2008. 4.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3534, 2008. 4. 25.
쟁점지급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