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914, 2007.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7서2914, 2007. 12. 26.

쟁점 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