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90, 2008. 1.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90, 2008. 1. 17.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