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489, 2008. 1. 17.
문서번호 국심 2007서2489, 2008. 1. 17.
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한·벨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에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