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097, 2008. 6.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2097, 2008. 6. 25.
순인출액에서 순입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재산의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