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83, 2008. 8.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83, 2008. 8. 21.
출자금을 납입한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