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79, 2008. 1.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79, 2008. 1. 21.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