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01, 2008. 3. 2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01, 2008. 3. 27.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