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4068, 2007. 2. 8.
문서번호 국심 2006중4068, 2007. 2. 8.
증여추정규정을 적용‧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