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708, 2007.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6중3708, 2007. 12. 28.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