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556, 2006. 12. 28.
문서번호 국심 2006중3556, 2006. 12. 28.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