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260, 2006.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6중3260, 2006. 12. 20.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