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954, 2007. 11. 9.
문서번호 국심 2006중2954, 2007. 11. 9.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