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794, 2007. 3. 23.
문서번호 국심 2006중2794, 2007. 3. 23.
국내 TV방영권 등의 필름을 갖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