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639, 2006.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6중2639, 2006. 10. 23.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