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265, 2007. 3. 22.
문서번호 국심 2006중2265, 2007. 3. 2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