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238, 2006.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6중2238, 2006. 12. 13.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