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534, 2006. 8. 23.

문서번호 국심 2006중0534, 2006. 8. 23.

고급주택의 가액기준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볼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