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144, 2006. 10. 24.
문서번호 국심 2006중0144, 2006. 10. 24.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