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전0756, 2006. 9. 12.
문서번호 국심 2006전0756, 2006. 9. 12.
토지임대료로 쟁점건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