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전0602, 2006.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6전0602, 2006. 10. 13.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0. 13.